<제소전 화해조서>
제소전 화해조서는
추후 생길지도 모르는 명도 분쟁 시,
재판 없이도 명도집행이 가능토록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문과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임대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간혹 있는 악덕 임차인에게
호되게 당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시 이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상가임차인에게는 족쇄와도 같은 서류입니다.
권리금 보전 받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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